■ 진행 : 함형건 앵커
■ 출연 : 박정호 / 명지대 특임교수
*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정부가 어제 첫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죠. 주택 공급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살펴보고, 치솟는 농축산물 값에 따른 밥상 물가 상승도 짚어보겠습니다. '쇼 미 더 경제'에서 박정호 명지대 특임교수와 함께 자세히 얘기해보겠습니다. 어서 오세요. 어제 발표한 정부의 부동산 대책. 그동안 새 정부가 강조한 부분들이 공급을 중시하겠다. 그리고 시장 중심으로 가겠다, 이런 거였던 것 같은데 이런 관점에서 보면 어제 대책 어떻게 평가할 수 있을까요?
[박정호]
어제 대책은 새 정부가 지향했던 내용들이 고스란히 다 담겨져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. 그 이유가 있는데요. 첫 번째는 지난 정권에서 부동산 정책의 가장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임대차 3법이라고 할 수 있는 건데요. 그런데 이거는 말 그대로 법입니다. 그런데 그 법에 대한 근간을 다시 뒤흔들고 새로운 체계를 만들겠다는 게 현 정부의 기조였는데 이 법을 바꾸기 위해서는 국회의 동의가 필요합니다. 그런데 지금 같은 상황에서 국회의 동의절차를 거치기에는 시기적으로도 그렇고 수월하지 않거든요. 그래서 이번에 나온 대책이라는 것은 시행령, 즉 정부에서 할 수 있는 조정들만 계부조정들이 특히 들어가 있다.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. 따라서 새 정부가 지향하는 대대적인 부동산에 대한 가치와 철학이 담겨져 있는 건 아니고요.
그다음 두 번째 공급을 대폭 늘리겠다는 내용들이 있어서 이번 발표를 되게 기대하셨는데 공급얘기가 아무것도 없어서 아마 많은 분들이 실망하셨을 겁니다. 그런데 이거는 사실 지금 상황에서는 공급 대책을 대대적으로 넣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. 그 이유는 왜냐하면 물가 인상이 이렇게 고공행진을 하고 있는데 거기다가 물가를 더 추가적으로 올릴 수 있는 개발 이슈들을 여기저기 다 포함시킨다는 것은 지금 가장 큰 숙제인 물가 인상률 잡는다는 것에 맞지 않는 것이죠. 그러다 보니까 이번 대책은 이런 상황론적인 이유들로 인해서 만족스럽지는 않았어요.
알겠습니다. 좀 더 하나하나 살펴보죠. 임대차 3법 관련해서 말씀하신 대로 여소야대 상황이기 때문에 대폭적인 수술은 못 하고 큰 틀은 그대로 가져가는 것으로 ... (중략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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